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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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자↘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통 프로그램

•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것이다.
•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최대 300만 원) 돌려준다.
• 이 방법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율 프로그램

• 이자 환급 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전기료, 임대료 등의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 방법으로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하고,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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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지원방안 문제점↓↓

 

 

 

형평성 문제:

•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고소득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 문제:

•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이자 환급액도 많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인당 최대 300만 원, 평균 85만 원 정도로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 비용 문제:

• 금융권이 이자 감면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를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

•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위험 부담이 높은 재테크 수단이므로 개인의 투자 실패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적 문제:

• 일부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초고소득자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받은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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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