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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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엔 회사마다 직원들 임금문제에 곤욕을 치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직원들을 해고할 순 없는 일이죠 오늘 포스팅 내용은 사업주나 직원들이 알아야 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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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월급이 250만 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250만 원 ÷ 209시간 ×8시간 = 약 95,693원

 

★ 해고예고수당 = 95,693 × 30일 = 약 2,870,79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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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직 복직과 금전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원직 복직이 주목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전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 접수 -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 및 중재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재판 -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와 합의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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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합의금 구성 요소

부당해고 합의금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그리고 휴업수당을 포함한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 미지급 임금 -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 정신적 손해배상 -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 불안정, 사회적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
• 휴업수당 -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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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도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거나, 노동청 방문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 및 중재 과정을 통해 합의금을 협상합니다. 필요시 법적 자문을 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합의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합의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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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