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간의 대립,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권리 간의 대립,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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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나 회사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독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효과를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매연, 큰 소리로 음악을 틀 때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것들은 주변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항상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장이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그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장이 필요한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한 조용한 마을에 오래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많은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공장 근처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연기, 소음 때문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 온 사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주민들은 '우리는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공장주는 내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협상을 제안하죠. 공장주와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공장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도록 개선하는 대신 주민들이 공장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공장에 필터를 설치하는 데 돈을 조금 보태주거나, 공장이 이사 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출처-틴매일경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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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조용한 동네에 k라는 건축주가 새로운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k는 이 건물이 완성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요. 주민들은 원래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편안함이 사라졌죠.

 

주민들은 k에게 공사를 멈추라고 요구하지만, k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주민들과 k는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한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k가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거나, 소음과 먼지를 참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사 비용(Y)이 공사로 인한 불편함(X) 보다 크다면, 주민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Y≥X

 

반대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우선한다면, K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K는 더 적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즉, 사회적 비용 = min [X, Y]

 

결국, 권리가 명확하고 협상 비용이 적다면, 어는 쪽이든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함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널드 코스'가 제안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권리 간의 대립,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