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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축복일까요?

by 환영해유 2024. 6. 26.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축복일까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축복일까요?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루나이의 국왕은 나라의 부를 국민들과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국왕은 국민 한 사람당 약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준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가정마다 평균 4대의 자동차를 지원하여, 브루나이를 '자동차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브루나이의 대부분의 땅은 숲과 삼림으로 덮여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1929년에 석유가 발견된 이후로 크게 번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하루에 약 13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시작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연자원의 수익은 국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민 복지에 사용됩니다. 그 결과, 브루나이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료입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0원만 내면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자연 자원이 많아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만, 이를 국민 복지에 잘 활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MIT의 경제학 교수인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이점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되며, 혁신을 장려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제도는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교수는 소수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탈취적’ 제도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탈취적 제도 하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혁신을 추구할 동기를 잃게 되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애쓰모글루 교수는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의 풍부함보다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체계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연자원의 풍부함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그 수익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때만 천연자원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고도의 기술력, 발전된 제도,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반면, 천연자원은 이러한 필수 요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자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투자하는 데 실패할 경우, 오히려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천연자원의 풍부함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천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년간 경제 성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빠르게 성장한 18개국 중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단 2개국에 불과했어요.

 

이는 천연자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내전이 발생할 확률이 23%에 달하는 반면, 자원이 적은 나라들은 그 확률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그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 독재, 부패 등의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처럼 이러한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나라들도 있죠.

 

1970년대에 북해에서 석유를 발견한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로 인한 달러화 유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부펀드는 석유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 연구개발, 보건위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사용함으로써, 석유 수익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명한 관리를 통해 자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천연자원은 부족할 수 있지만, 국가의 진정한 자산은 바로 사람, 즉 인적자원에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나 광물과 같은 자연 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수준과 열정적인 인력 덕분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루이스 전환점’은 개발도상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을 설명합니다. 이는 인구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후 인구 증가의 효과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에 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분석되었으나, 교육에 대한 강한 투자와 집중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연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교육과 인재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축복’을 실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축복일까요? 란 주제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