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정책 변화 총정리

2025년 주요 정책 변화 총정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우리 삶을 바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주요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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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경제와 복지

• 세제 혜택 확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 공제 확대 정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및 육아 지원 강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육아 지원 3 법이 개정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 주택 정책 완화: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범위가 완화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확대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환경과 안전

• 친환경 정책 강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며,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을 일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재난 대비 강화: 폭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3. 교육과 문화

• 교육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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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변화해요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20세 자녀 및 손잔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 중견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15%에서 20%로 높아지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1 주택자는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이렇게 변화해요

 

•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되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이 반영된 수치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되고, 총급여액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던 제도가 변경되어 육아휴직 중 100%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로 늘립니다.

 

 

부동산 및 기타 분야에서는 이렇게 변화해요

 

•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의 기준 요건이 1억 원 이하 60㎡(약 18평)에서 3억 원 이하 85㎡(약 26평)로 완화됩니다.
• 6월부터 선제적 대비를 위해 폭염 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제공되며, 2일 전에는 폭염 영향이 대국민 서비스로 예보되고 1~2일 전 폭염특보가 발효됩니다.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이 실시되며,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분기 안에 전면 발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문화 분야에서는 이렇게 변화해요

 

• 2025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2학년 학생까지로 확대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 총 150만 명으로 늘어나며, 이 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대상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되어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누리집 등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변화해요

 

•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대상으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이 대상입니다.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저장소 확보까지 전 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도지사 등이 지원 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현행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병무/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이렇게 변화해요

 

• 병사 봉금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병은 120만 원, 일병은 90만 원, 이병은 75만 원으로 오릅니다.
• 군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시행됩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유해 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 책임이 경감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며,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도 시행됩니다.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 패스에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50%) 혜택이 신설되며, K패스 적용 지역은 현재 189개 기초 지방 자치단체에서 210개로 확대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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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