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 4대 보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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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도 하기 힘들지만 직장 다니기에도 여의치 않아 사업자등록을 내서 1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접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일들 특히 영세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 중에는 육아휴직과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대비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헙에도 가입해야겠죠 이 또한 본인의 상황애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장애나 사망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당연히 들어야겠죠. 1인 사업자가 만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사망할 경우 가족의 생계와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고 사업주의 리스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필요한가?
1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 고용직 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 사업자도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인 사업자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일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1인 사업자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인 사업자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후에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폐업 시에도 실업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분 등 채무조정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4대 보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이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도 1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역별 지원 정책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 4대 보험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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