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보험료 개선방안 및 부정수급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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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보험 보상 및 보험료 개선 방안 및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 체계 개선

•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고비용 수리 구조 개선: 자동차 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신부품으로 인정하여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 구조를 합리화했습니다.
• 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후 지급보증서를 FAX로 송부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보험료 개선

•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와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페널티 강화: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마약 약물 운전 시에도 보험료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 의무보험 관리 강화: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의무보험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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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1.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제한

• 관절이나 근육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8주 내에 치료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되며,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방지

•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 가족운전자보험의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5.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페널티 강화

• 마약, 약물, 운전 시 보험료률 20% 할증하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며, 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제도들이 갱신 및 신규 가입 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보험료 개선방안 및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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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