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 강화 및 채무조정 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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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정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상시화 합니다. 또한 햇살론 뱅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새 희망홀씨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방안에서 미흡했던 대상층의 금융애로 해소방안도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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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 연체일 30일 이하인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청년 대상 정책서민자금(햇살론 유스) 지원대상자를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 2%대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자금을 신설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합니다.
- 취약계층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생여건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정부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 강화 및 채무조정 신청 확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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