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규제완화1 농공단지 활성화 건폐율 상향으로 규제완화 ☆ 정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칠 예정입니다.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 ▷기존 규제이전에는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에 건림돌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 2025.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