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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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은 납부해야 할 금액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노후 연금 수령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1. 구직급여 수급자: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분들 중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었던 분들이 포함됩니다.

3.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분들.
•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분들.

실업크레딧은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통해 가입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 개원 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한 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하고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단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차이점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 실업기간 중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이지만, 정확한 법적인 의미로는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수령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구직급여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크레딧 장단점

 

실업크레딧은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어서 실업 중에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의 단점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외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급여가 낮으면 연금액도 낮아집니다.

2. 특수 형태 근로자 제외

•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들 중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실업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의무납부가 아닌 "선택"이며, 납부 중에 제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므로 신청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끝.